사실조사(필자의 논문중에서)

 

 

사실조사

제1절 개 요

 

1. 개념

 

사실(事實)	조사(調査)
√ “실제 있었던 일, 또는 현재에 있는 일 √ 『철』 자연계의 객관적 현상 √ 『법』 법률상으로 효과를 내는 현상 √ a fact, a reality	√ 어떤 일이나 사실 또는 사물의 내용 따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밝힘. √ investgation, examination
실제의 현상(사건, 상태, 정보)을 살펴서 밝혀내는 행위

2. 사실조사(이하‘조사’)의 역사

사실조사라는 의미가 실제의 현상을 살펴서 밝혀내는 행위라고 했 듯이 과거 18세기 산업혁명이후 늘어나는 범죄와 기업들간의 경쟁에서 유발되는 어떠한 현상들에

대한 진실규명등에 대한 처리 소요가 확대되어 사립 탐정 이라는 민간조사원 개념의 사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탐정제도

가 합법화되어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

권 밖에서 ‘심부름센터’, ‘흥신소’, ‘○○기획’, ‘○○컨설팅’

등 음성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러한 불법적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의뢰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최근 행정사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업무들이 제한적이나마 양성화되어 가는 추세이다.